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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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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4.09.03 선고 2014누30 판결
  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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